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선거제 패스트트랙 접점 찾지 못해

[the300]선거제·사법개혁 방안 이견 '팽팽'…文의장·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 취소

강주헌 기자 l 2019.03.25 14:3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교섭단체 원대회동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5일 선거제 개편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쟁점 현안들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입법 같은 것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관해 다시 논의해보고 사법개혁은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선 안된다는 말을 했다"며 "오전에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제안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비리 의혹과 드루킹 사건, 손혜원 의원 문제 등을 모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고 제안했지만 특별한 답은 없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입장 차가 있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 지난번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원칙적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 모두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논의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은 취소됐다. 나 원내대표가 일정상 불참 의사를 밝혀 추후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나경원 대표가 못 온다고 해서 의장 주재 (여야 4당 원내대표)은 하지말자고 해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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