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거시경제측면서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한 시점"

[the300]국회 기재위 업무보고…"현재 통화정책기조는 완화적"

한고은 기자, 안재용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3.25 16:1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업무부고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앞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10%대로 늘려 잡은 것을 감안하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지만 과거에는 초과세수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재정이든, 통화든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통화정책에만 국한해보면 지금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며 중앙은행 맨데이트(책무)에는 금융안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정부에 국내총생산(GDP)의 0.5% 규모의 추경 편성을 권고한 데 대해 "어느정도의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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