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개성공단 중단 이유 '핵개발 자금 전용' 근거 없어"

[the300]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지금도 같은 생각? "그렇다"

권다희 기자 l 2019.03.26 22:54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김 후보자가 "'중단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우리 입주기업들의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더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고려가 무엇인 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6년 2월 시점,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에서 밝혀 졌다"며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를 핵개발 자금 전용이었다는 게 정부의 발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4차 핵실험이 2016년 1월 초에 있었고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1월 말에 있었는데 4차 핵실험 후속조치에는 개성공단(중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제재가 아니라 '자해적 수단'이라고 했던 이전 표현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재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이라고 했다. 단 "(자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