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김정은·트럼프의 시간표…文 '중재·촉진' 시동(종합)

[the300] 제재·美대선 키워드 '연말 시한' 분수령...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본격 추진"

오상헌 기자, 김성휘 기자, 권다희 기자 l 2019.04.15 16:58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4.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미 협상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성패를 가를 키워드는 '대북제재'와 '미국 대선'이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간극이 크지만 북미 정상 모두 3차 회담을 바라는 건 긍정적이다. 남북미 '톱다운' 해법도 여전히 살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협상 모멘텀을 찾기 위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공식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3차 북미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비핵화-상응조치)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지난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달 초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징후와 관련해 "지켜보자. 약 1년 내에 알게 하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협상 장기화를 감수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미 정상의 '장기전' 언급에는 '시간은 내 편'이란 상반된 인식이 반영돼 있다. 연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가늠할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다. 북한 비핵화 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성과다.

김 위원장의 '연말 시한' 발언은 이런 미국 정치 상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김 위원장이 '장기전'과 '올해 말까지’라는 표현을 혼용한 데 대해 "'재선'이라는 정치 일정에 쫓기고 있는 트럼프가 종신 집권자인 김정은보다 '장기전'에 더 불리하다는 점을 알리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북미가 연내 접점찾기에 실패하면 김 위원장이 내년 초 신년사에서 2017년 11월29일 이후 중단했던 핵·미사일 실험·시험발사를 재개하는 '새 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북한의 숨통을 죄고 있는 '대북제재'가 장기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 지렛대다.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절박함도 이미 확인했다. 제재로 김 위원장의 협상장 복귀와 양보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러시아 스캔들'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선거에 독이 될 '나쁜 합의'(bad deal)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워싱턴 회담에서 '올바른 합의'(the right deal)를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이 약한 고리인 제재 대신 새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협상 전략 수정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제재해제 요구 대신 군사적 위협 해소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상응조치로 내거는 '협상안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근거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빈손 회담 이후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력갱생'과 '자립경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촉진자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재개 의지와 김 위원장의 대화 지속 의지를 동시에 추어올렸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진전될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관련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인상적인 이틀을 보냈으나 다른 길 택해야 할때도 있다”며 “여러가지 옵션이 있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북한과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오른쪽은 지난 27일 단독 회담중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습.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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