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미세먼지·경제활력에 추경 중점…"강원 2000명 고용 지원"(종합)
[the300]홍남기 "추경은 타이밍 관건"에 홍영표 "국민 납득할만한 규모로 5월 내 처리"
한지연 김하늬 기자 l 2019.04.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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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곳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 △수송과 생활·산업 등 배출원 별 배출량 감소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미세먼지를 과학적 측정·관리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마련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 경기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해 추경에 함께 포함된 강원도 산불 대책은 물론 대형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인력과 장비 확충, 노후 철도·도로 등 안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산불 대책과 일자리 지원 등 8가지 사항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가 앞서 언급한 미세먼지 대응책과 생활 SOC 투자와 함께 포항 지진 피해 지원책과 수출 맞춤형 지원책 등이 언급됐다.
최근 산불이 발생한 강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과 산림복구를 요구했다"며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2009년 7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 못지않게 민생 경제 활력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경제에 활력을 주고, 벤처기업과 창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등 실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서민 생계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 생계 위급민에 대한 긴급 복지등 사회안전망 등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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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조정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경제 활력을 위해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빨리 처리돼야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추경이 이뤄지는 등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야당과 충분한 합의로 5월 내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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