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the300]여당 전원 불참…박지원, '참석→불참' 의견 바꿔 의결정족수 부족

김민우 기자 l 2019.04.18 17:07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앞두고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 여상규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사진=이동훈 기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사위원 총 18명 가운데 9명만 참석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10명)를 충족시키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당초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오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서로 간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함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보고서는 채택 가능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결사 반대하면서 별개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