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野는 찬성 與는 반대 '기현상'…법사위에 무슨일이

[the300]민주당 이미선·문형배 '동시채택' 주장…한국·바른미래 "문형배는 적격, 이미선은 채택불가"

김민우 기자 l 2019.04.18 17:46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불참했다. 2019.4.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하자고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여당 소속 의원은 전원이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통상적으로 반대하던 야당은 채택하자고 나서고 여당은 하지 말자고 막는 모양새였다.

이런 기현상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식 차이때문에 발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적격'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며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만 채택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투기 의혹, 사법농단 부역 의혹, 증여세 탈루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여야의 의견이 이같이 팽팽히 맞서며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4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까지 서로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참석의사를 밝히면서 의결정족수(10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불참의사를 통보해 오면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가결하지 못한채 법사위는 산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은 이날이다. 청와대는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문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나경원 11%80건
  • 2 이인영 10%74건
  • 3 이해찬 8%6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