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이미선 임명 강행'에 "역시 부산은 지키는가"

[the300]19일 평화당 수석대변인 논평…"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될 것"

이원광 기자 l 2019.04.19 14:37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민주평화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한 것을 두고 “역시 부산은 지키는가라는 의혹을 더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의 ‘부산 발언’은 이미선 신임 재판관이 부산 출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부·여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PK(부산경남) 지역의 민심 챙기기에 힘쓰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는 불법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유였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불법이 없으면 된다고 강변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대규모 주식투자가 부적절한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박 대변인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다”며 “이 후보자의 경우 주식에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돼 더욱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의혹을 뛰어넘을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이나 개혁성을 보여주지도 못했다”며 “의혹에는 배우자가 답하고, 현안에는 소신도 철학도 없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의 본진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 거꾸로 강행해야 한다는, 적대적 공존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무능과 부패, 반사적 이익에 의존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양당제의 폐해를 실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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