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300레터]법원으로간 정치…국회의 존재 이유는
[the300]협상과 타협이 사라진 국회…'정치의 사법화'로
김민우 기자 l 2019.05.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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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육탄전을 벌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왼쪽)은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고 자유한국당(오른쪽)은 '문희상 국회의장 성추행 논란 관련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2019.04.26. misocamera@newsis.com |
# '동물국회'가 부활했다. 선거제 개편·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사당 회의장 앞에서 서로를 몸으로 밀고 밀리며 싸웠다.
이른바 '빠루'라 불리는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도 등장했다. 정치의 부재로 2012년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자리잡은 이후 7년만에 몸싸움이 부활한 것이다.
#몸 싸움은 '정치'가 활동할 공간을 더 좁혔다. 이 자리를 사법부가 채웠다.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 적법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몸 싸움은 '정치'가 활동할 공간을 더 좁혔다. 이 자리를 사법부가 채웠다.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 적법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전투가 끝난 뒤에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서로를 고발했다. 지금까지 고발된 국회의원만 79명.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기위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가 모든 판단을 사법부에 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를 만든 셈이다.
#'정치의 사법화'는 여의도 곳곳에서 관찰된다. 최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퇴진을 주장했지만 손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치의 공간이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협상과 타협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몸싸움이 채웠다. 한국당은 국회를 비우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정치의 사법화'는 여의도 곳곳에서 관찰된다. 최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퇴진을 주장했지만 손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치의 공간이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협상과 타협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몸싸움이 채웠다. 한국당은 국회를 비우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법대로 처리를 주장한다. '정치'의 꽃 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과 타협은 사라지고 빈자리를 사법부가 채우게 됐다. 정치의 공간을 사법부에 내주는 것은 국회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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