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주년 대담]"검찰, 스스로 개혁기회 놓쳤다"(전문)

[the300]9일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 정치·사회분야

김민우 기자 l 2019.05.09 22:5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사정기구로 본연의 역할을 다 못했다"며 "그래서 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기회 계속 놓쳐왔다.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참사'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검증이 눈높이 안맞았던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다했지만 이제 법제화 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조 수석에게 출마를 권유할 생각은 없다"며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일문일답.

-조금 전 대북 현안과 식량지원 문제를 화두로 (여야에) 한 번 만나보자고 하셨다.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봐도 되나. 

▶남북정상회담을 해야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미 한번 발언했다. 실제로 북한과 실무적인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다.

-국내 정치권을 향해 만나보자고 한 것 말이다. 공식 제안이라고 봐도 되나.

▶그렇다.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로 여야 정치권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을 정치 성격상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 합의했던 여야정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는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는 11월 한번 가동된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 국정운영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야당과 관계를 풀지 않고 끌고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자면 제가 2년 전 5월 10일, 약식으로 취임식 하면서 취임식 이전에 야당 당사를 전부 방문했다. 이후에도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과 온내대표들을 만나왔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정국에 따라서 원할하지 않을 수 있기에 아예 여야정상설국정협의체를 통해 분기에 한번씩 하자고 합의했다. 그게 지난 3월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함께 국민들에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는 것이다. 저의 제안에 대해 야당측의 성의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여당이 끌고가면서 야당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 같다. 독재자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 

▶다수 의석을 가진 측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그걸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봐놓고 그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촛불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를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좌파독재'라고 규정하는데 참 뭐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

-야당이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야할 상대 아닌가. 

▶네 (제1 야당이)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간 정치적 대립의 역사는 있어왔고 이제는 또 한 페이지 넘기고 새로운 대화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원로들과 만나 '선 적폐청산 후 협치'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인가. 아직까지 적폐청산이 부족한 것이라 판단하나.

▶그렇게 말한 사실 없다.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 저는 원로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이제는 협치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견해 말한 것이다. 적폐수사 재판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앞 정부에서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살아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적인 일이라 그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기는 어렵다. 청산하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는 서로간의 공감이 있으면 서로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과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치가 어려운 것 같다고 소회를 말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것을 항명으로 봐야하나.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제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법률 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검찰은 말하자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 못했기에 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쳤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소임이 일정부분 정리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나. 

▶조국 민정수석에 정치권으로 들어설 것이냐는 질문인가. 저는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인사검증 뿐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제화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

-조 수석이 청와대에서 조금 더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가 남았다. 그 방안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들면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공수처 조정에 대해 서로 합의 했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하기위해 국회에서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다. 특히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은 검찰로서 우려를 표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수사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고, 경찰은 지금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던 부분 아닌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데는 필요하지만 사법체계가 그 단계까지 충분히 준비돼있냐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 법원측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어쨌든 조금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하나. 국민들은 낮은 점수를 주는 분야다. 

▶우선 '인사 실패다' 또는 심하게는 '참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잘 하고 있지 않나.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 혼자 잘 한게 아니라 내각이 잘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인사실패다. 잘 하고 있으면 실패가 아니다. 심지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되고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럼 청문회가 문제인가. 청와대가 문제인가. 인사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청와대 검증이 그렇다는 건데, 그점은 저도 겸허히 인정한다.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보자시절 35억원 규모의 주식 투자가 논란이 됐다.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하지 말라고하면서 본인이 다주택을 보유했다. 그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것은 검증이 잘못된 것인가. 기준이 잘못된 것인가. 청와대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검증 과정이다.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일 수 없다. 소수 인원이 짧은 기간에 공적 자료에 의존하는 게 완벽할까. 그 이후에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또 검증한다. 전체 과정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판단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미리)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로 검증실패라고 말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 할 수 없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분의 그런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다. 지금 청문회는 너무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해서 능력있는 분들조차 발탁하기 어렵다. 또 흠결이 거의 없는 분들도 가족까지 도마에 오르니 가족들이 반대해서 고사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이 된다면 좋은 인사를 발탁하는 과정이 아니라 좋은 인사를 막는 그런 제도가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제도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으로 인사청문절차를 두 단계 나눠서 첫 번째 도덕성을 검증하되 그 과정은 비공개하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가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 정보를 모아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그 뒤에 능력이나 정책 역량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청와대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할 뿐아니라 반대로 야당의 검증자료도 함께 듣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런 흠결있지만 이런 점 높이 평가해 발탁하고자 한다' 이렇게 먼저 추천단계에서 국민들께 밝히고 싶다. 적어도 문제가 될만하다 싶은 분들에 대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민정수석을 할 때 그렇게 한 적도 있어. 저는 우리 인사팀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초기에 그렇게 한번 했더니 균형있게 흠결과 정책능력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 흠결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논란을 더 앞당겨서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었다. 거꾸로 청와대가 흠결에 대해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공격받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앞으로도 시도할 생각이다.

-보수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한다. 반대도 상당하다. 

▶박근혜· 이명박 전임 대통령 중 한 분은 지금 보석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 받고 있고. 한분은 아직 수감중이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분들이라서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 그러나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 대법 판결 이후에 생각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다. 재판 이전에 사면을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개각시점을 생각하고 있나. 

▶특별히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이 없다. 다만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선거에 나갈 생각 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정부의 공정성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유권자들도 낙하산으로 공천받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착 되길 바란다.

-며칠전 외신에 '평범한 국민들이 위대함을 이뤘다' 이런 취지의 기고문 내셨다. 평범한 국민들에게 3년 후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은 요즘 무슨 히어로 영화들이 인기를 끄는 것 같다. 역사를 봐도 영웅이 역사를 바꾼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이 잘 증명한다. 3·1운동은 주도자들이 이끈 게 아니라 평범한 그냥 민중들이 이끌었다. 그 다음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지난번에 촛불 혁명조차도 전부 다 평범한 시민들이 이뤄낸 것이지 않나. 그래서 어떤 평범한 시민들의 선한 의지가 정권 교체 이뤄냈고 그 힘에 의해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것이기에 앞으로도 임기 마칠 때까지 우리가 촛불 정신을 지켜내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강자의 경제 였다면 이제는 공정한 경제로, 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역시 그런 것 없는 공정 사회로,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에서 이제는 함께 잘 사는식의 경제로, 또 남북관계도 대립과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 넘어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서는 평화경제의 시대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다. 우리 정부가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히 임기를 마칠 때 쯤이면 그런 시대는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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