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원상복귀' 수순?…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자진사임
[the300]채이배·임재훈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부담 덜고자 사임계 제출"
백지수 기자 l 2019.05.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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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채이배·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첫 줄 맨 왼쪽부터 차례로)이 착석해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오신환(첫줄 왼쪽부터 세 번째)·지상욱·유승민(둘째줄 오른쪽부터 차례로)·하태경 의원(둘째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등이 참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지난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했던 채이배·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사개특위 위원을 자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사개특위 위원 오신환 의원이 이날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자 오 의원 등을 대체했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임재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바른미래당의 화합·자강·개혁의 길의 밀알이 되고 오 신임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해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에 반대하다 김관영 전임 원내대표로부터 사개특위에서 사임을 통보받았다. 오 원내대표는 당시 김 전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사·보임 결정이 불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신청까지 했지만 채 의원과 교체됐다.
오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공수처안에 반대했던 권은희 의원도 김 전 원내대표에 의해 임 교체됐다.
다만 채·임 의원은 당시 김 전 원내대표의 사·보임 결정은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채·임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적법한 권한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4당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당시 사·보임은) 절차적 개념이 훼손됐다고 본다"며 "당사자가 저와 권 의원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정상화 의미를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사보임 전까지 맡았던 간사나 검·경개혁소위원장 역할 등을 원상복귀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제가 원상복귀 할지 다른 제3자가 할지는 결정해보지 않았다"며 "같이 논의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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