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정이]이재명의 '졌.잘.싸.'

[the300]당정 '압박'에 버스요금 인상, 비판 여론↓…반대했던 '버스 준공영제' 위한 '출구'도 마련

이원광 기자 l 2019.05.15 16:20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 한 후 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버스 대란'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정치권이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여론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사태 진화를 위해 전면에 나섰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역시 호평을 받게 됐다.

이 지사는 버스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이 대표와 회동했다. 이 대표의 소환 요구를 수용해 시급하게 국회를 찾았다. 이 대표와 이 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핵심 의사 결정권자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였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 직후 경기 버스의 요금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 악화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 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사과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한 점에 대해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정 손실을 최소화한 점도 성과다. 요금 인상 없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경기도는 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실제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버스업체들에 3조715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해 평균 2477억원 수준이다. 2015년 6월부터 4년째 요금이 동결되면서 지원액은 급격히 불어났다.

이 지사는 또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출구 마련에도 성공했다. 정부·여당의 요청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전향적 모습을 보이면서 실리는 물론 명분까지 챙겼다는 평이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이 나온 배경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과거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한 정책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날을 세웠던 이 지사가 이어받기에 부담이 적잖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광역버스 589대에 대해서만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가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확대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 지사 당선 후 무산됐다.

모처럼 정부·여당에 순응하는 모습도 이 지사에겐 긍정적이다. 이 지사는 당선 후부터 '친문' 진영의 끊임 없는 견제를 받았다. 특히 16일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 지사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유보한 데 대해 성공을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일찌감치 전국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섰다. 버스노조가 정부·여당의 핵심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파업 강행 시 야권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높았다.

이 대표는 15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파업 철회·유보 소식을 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서울‧경기‧부산‧울산 등에서 협상이 아침까지 밤샘으로 이뤄져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라며 "세부사항이 남았기에 당정은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측에서도 여유가 감지된다. 서울시는 일찌감치 버스 준공영제를 정착시키며 경기도의 '롤모델'로  언급됐다. 박 시장은 전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버스노조와 협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의) 버스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합의로 파업을 면해 다행"이라며 "이제 자러 간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버스노조와 협상에 성공했다며 사진을 게재했다. / 사진제공=박 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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