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책' 막전막후…정책 나비효과 일으킨 '미니 당정'

[the300]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노선확대·증차 수순…총선 앞두고 실속형 방정식 풀이

김하늬기자, 한지연 기자 l 2019.05.15 16:5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파업'과 관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 한 후 악수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파업 대책과 관련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광역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2019.5.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근길. 입석 승객을 꽉 채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수도권 광역버스를 타본 이들은 직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친 경험이 많다. 자연스레 정부는 뭐하나, 서울시·경기도는 생각이 없나 탄식이 나온다. 앞으로 이런 피곤함과 실망이 사라질 수 있을까.

15일 여권에선 전날 발표한 '버스 대책'에 대한 후속 논의와 평가가 오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미니 당정 협의'의 가장 큰 성과는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으로 꼽혔다. 총선을 앞두고 각 주체들이 어느 정도 '실속'을 챙긴 '방정식 해법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표면적으로 수도권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해소했다. 기존의 버스 준공영제보다 한층 강한 공공성을 적용하는 만큼 국가 재정 투입이 원활하다. 버스기사들의 52시간 근무체제 도입, 노선별 손실 보존, 광역도시간 환승할인 보조금 조율 등도 전보다 쉬워진다.

더 큰 기대효과는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증차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은 하루 평균 4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각 지자체의 입장이 번번이 엇갈려 발목이 잡히곤 했다. 경기도는 서울시로 가는 광역버스 증차를 줄곧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이유로 반대했다.

광역버스 증차는 이해관계가 엮인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760건의 광역버스 증차 협의를 진행했다. 시흥, 가평, 구리, 파주, 일산 등 경기지역 시도별로 서울행 광역버스 확대를 꾸준히 주장했다. 하지만 이중 294건(39%)이 서울시 반대로 증차에 실패했다.

동탄, 수원, 고양, 안산, 남양주, 양산 등 신도시의 요구는 더 높다. 지난 2월에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으로 몰려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할 경우 필요에 따른 증차 결정이 속도감을 낼 수 있다. 당정은 광역버스 업무를 지난 3월 설립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위임할 계획이다. 대광위에 광역교통계정을 신설, 필요한 정부 재정 투입 및 집행 기능을 장착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현재 기획재정부와 광역교통위원회 내 재정 권한을 주는 광역교통계정 신설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아직 계정 신설여부나 금액 등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집행 방식, 증차 및 노선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깜짝 '미니 당정'이 이뤄진 배경엔 치열한 물밑 협상도 있었다. 당초 대부분의 버스가 민영체계인 경기도는 서울과 동반 요금 인상을 원했다. 그러나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모두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은 요금 인상 수요가 없다. 즉 서울과 인천 등은 요금 인상의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당정 협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전날 당정협의가 미뤄진 것도 지자체 간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경기도에 단독 요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지사도 실속을 택했다. 요금을 올리고 준공영제를 받아들였지만 정부 보조금을 가져왔다. 경기도와 노선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 인상분으로 인한 수익은 서울시가 경기도에 반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데다가 버스 파업도 막아야 했다"며 "서울과 인천이 우리와 요금을 함께 올려주길 바랐지만 계속 버티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지사가 환승에 따른 요금 손실이라도 국가가 나서달라고 요구해 받아들여졌다"며 "요금을 인상하긴 했지만 인상분에 대한 환급뿐 아니라 서울과 나누던 광역버스 이익까지 다 받아 실속을 챙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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