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이 더 적극적이어야…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the300](상보)"재정 과감한 역할 요구…지금 안 하면 미래에 더 큰 비용"

최경민 기자 l 2019.05.16 15:09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9.05.16.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적극적 재정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일갈하며 슈퍼예산 집행에 힘을 실었다. 고용 및 자영업자 대책 등 경제활력을 위한 단기대응에도 재정이 아낌없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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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시행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과를 거론한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7명 전원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도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함께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됐다"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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