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문 닫을 때 아니다"…절실한 文, 초강력 재정 승부수

[the300]지자체 등 몸사리지 말것 당부…국가재정도 견실 판단

최경민 기자 l 2019.05.16 16:42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6. photo1006@newsis.com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 확대 주문 강도는 강했다. “확대” “적극” 등을 넘어 “초강력 적극적 역할”이었다. ‘지출 증가’와 ‘곳간 채우기’를 세워놓고 전자의 선택을 강조했을 정도다. 정부 전체에 대한 강한 지침인 셈이다. 

이날 세종에서 진행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2017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핀셋증세’를 대표 발제해 성공했다. 그만큼 정부 정책 반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수차례 강조했다. 집권 3년차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을 꺼내겠다는 선언이다. 

물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문 대통령이 정권 초부터 힘을 줘 온 개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부터 해온 3차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관되게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아동수당과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및 혁신금융 비전 추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육성 등의 정책도 결국 재정 확대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집권 1,2년차에도 확장 재정을 외쳤지만 사실상 긴축 또는 중립에 불과했다는 반성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해 나라 곳간의 문을 닫아놓을 때가 아니란 얘기다. 재정건전성 우려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정작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몸을 사리며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지난 1분기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 주요예산을 지자체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고 이것이 전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0.7%)로 만들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정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주문한 것이다. 이는 재정의 단기 대응을 언급한 것과 맞물린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로도 읽힌다.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6.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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