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뿔났다…문무일 '전면 등판'에 경고

[the300]이인영 "국회 의견, 檢 존중해야"·민주연구원 '비판' 보고서…야권 "문 총장에 귀 기울어야"

이원광, 백지수, 한지연 기자 l 2019.05.16 16:36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더불어민주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을 두고 '로 키'(low-key) 전략에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총장이 전면에 나선 만큼 측면 지원에 힘쓰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 총장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새 원내대표로 취임한 후 검찰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당초 문 총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면서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직접 언급을 피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경청하겠다"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했지 않았겠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도 가세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전임 김민석 원장 때 준비됐지만 이달 14일 양정철 신임 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된 보고서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수사권 조정안이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 △합의 과정에서 검경의 의견 제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장기간 논의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 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앞으로 검찰의 반대 등으로 입법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한 숙고 끝에 마련된 수사권 조정안을 연내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전면 대응'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여당이 검찰총장을 힘으로 누르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불통’ 이미지와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하다"며 "흔드는 것을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이메일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여당과 검찰총장이 날 세우는 모습에 대한 국민 피로감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검찰에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다.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자제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논의 절차"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 등 복수 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문 총장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현재 안으로는 인권이나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안된다"며 "문 총장의 말처럼 검경의 상호 견제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논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겠으나 민주당이 바꾸지 말자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며 "시간이 지나면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최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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