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온 뒤 땅 굳듯"…'1심 무죄'로 재기 발판 마련한 이재명

[the300]성남시장서 대선 경선 치르며 '대권주자' 껑충…의혹 휘말리며 타격

이재원 기자 l 2019.05.16 17:31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칫하면 당선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제한까지 가능한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며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이 지사가 16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날 무죄 판결로 이 지사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21.2%의 지지율을 끌어모으며 단번에 대선후보급으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정국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선거에선 56.40% 득표하며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이후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며 압박이 시작됐다. 분당보건소는 물론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등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함께 대선에서 경쟁했지만 성폭행 의혹으로 정치인생을 마감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휘말려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민주당 ‘대권주자 잔혹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논란 등도 함께 불거지며 당내 입지가 급격히 축소됐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당내 정치적 입지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지사가 주장해온 국토보유세 도입 등 각종 개혁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는 그간 ‘기본소득’ 정책의 완성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 최근 있었던 버스 파업 문제와 같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문제에서도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전망이다. 

이 지사 측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가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강제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실만 드러났다”며 “이 지사를 음해하는데 늘 동원되던 문제 중 하나가 이렇게나마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이 지사의 1심 무죄 판결로 그간 이 지사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해찬 당대표 역시 한 숨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이 지사에 대한 의혹 제기 때는 물론,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 당시에도 이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이 지사를 두둔해왔다. 

이 대표는 또 “김경수·이재명 지사 두 분 다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단해버리면 그때부터 내분이 생긴다”고도 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긴 힘들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당내에 넓게 퍼져있는 이 지사에 대한 반발심도 문제다. 친문 핵심 의원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은 이 지사는 물론 이 지사를 엄호하는 이 대표에 대한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다.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지지자 모인 ‘문파 라이브 에이드-해피 뉴이어 문꼴오소리 토크쇼’에서는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이름이 나오자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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