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투자우선순위 점검 등 계획확정"

[the300]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

최경민 기자 l 2019.05.16 18:29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사전환담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2019.05.16.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에서 오후 5시5분부터 55분 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을 주재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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