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 신설키로…경찰 인권침해 방지 방안 마련

[the300](상보)경찰개혁 당정청 협의…"자치경찰제 법제화 주력, 인권위의 경찰통제 확대"

백지수 기자, 이지윤 기자 l 2019.05.20 12:3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료를 검토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9.05.20. kkssmm99@newsis.com


당정청이 20일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와 자치경찰제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경찰 개혁 방향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당정청은 관서장은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이 생기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등이 원칙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수사부서장만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조 의장은 "법제화에 주력하고 시범 운영지역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 법령과 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 경찰 통제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와 달리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추가적으로 법령상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밖에 당정청은 경찰대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다.

당정청은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방지 장치와 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도 협의했다. 영장심사관제와 영상 진술 거부권 확대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범죄 수익 추적수사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 의장은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하겠다"며 "향후 인권침해 통제장치와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 방안이 앞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논의한 경찰개혁안에 토대로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조직 쪼개기' 등 일각의 비판에 해명도 했다.

특히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 간 수사 영역에 대해 경찰 개혁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간사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많은 분들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거나 서로 영역다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홍 의원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경찰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과정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것들을 해소할 틀을 만들어 뒀고 시범 운영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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