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나서라"는 日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이행" 응수한 외교부

[the300] 외교부 대변인 "日기업 대법원 판결 이행하면 아무 문제없어"

오상헌 기자 l 2019.05.23 15:49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4.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23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노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한 설명을 자청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요청에 이어 상대국 정상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대응 수위를 높이자,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 이행을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 명령에 응할 경우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견지해 온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접촉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유관기관 사항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고노 장관은 21일 외무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제대로 책임을 갖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고노 장관은 "(일본 정부는 그간)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선 고노 장관이 문 대통령을 거명하며 문제 해결을 압박한 데 대해 '외교적 결례'란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경과 외교부 장관은 고노 장관과 23일 오후 2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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