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토론회-24일]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
[the300]
백지수 기자 l 2019.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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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 지방세 관계 법령을 점검하는 토론이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지방세협회와 공동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현 법령상 쟁점들을 소개한다. 이어 현직 회계사나 지방세 연구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의 토론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최근 지방세 관련 기본법들에 명시된 지방세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헌장 개정에 나섰다. 납세자가 납세 기간을 정확히 통지받고 세무조사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같은 권리를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하게 보장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정부가 개정한 헌장에 담겼다.
이번 토론회도 이같은 납세자 권리 보호 기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쟁점을 짚고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토론회]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우원식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미세먼지센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산기술보호 발전 방향
-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민홍철 의원실,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산기술보호연구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김병관 의원실, 한국지방세협회
*5G 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 쟁점과 과제는? 웹콘텐츠 산업 발전과 자체등급제를 중심으로
-13:3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인숙 의원실
*임팩트 금융 성장의 길 :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최운열 의원실, 국회임팩트금융포럼, IFK임팩트금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성과와 발전방향 : 2019 여성일자리정책토론회
-14: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유승희 의원실, 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협의회 준비위원회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토론회
-14:30 기타
-김성원 의원실, 국회 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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