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정부 세금 중독, 국민 통장 탈탈 털어가"

[the300]추경호 "저소득도 고소득도 ↓, 국민 하향평준화 '사회주의 징후' 나타나"

박종진 기자 l 2019.05.24 12:48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분기 가계동향 조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세금 중독이 국민통장을 탈탈 털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월급 올라도 더 많이 세금이나 이자가 나가면 결국 우리 국민 지갑은 더 얇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374만8000원)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원내대표는 "연금이 9.1%, 사회보험료도 8.6% 늘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0년 만에 마이너스 돌아섰다"며 "다시 한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완패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며 "특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4.5%나 감소했는데 그나마 연금, 용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이전소득이 5.6% 늘어서 감소폭이 완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가 최저임금 쓰나미에 모두 휩쓸려버린 결과"라며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무소득층으로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에도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소득층 소득 감소로 격차가 줄어든 것"이라며 "빈익빈부익빈에 의한 착시"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경제통 추경호 의원도 "상대적으로 잘사는 5분위(상위 20%) 가구마저 소득이 2.2% 줄어들어서 나타난 결과"라며 "저소득층도 줄이고 고소득층도 줄여서 소득격차 줄였다고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전반적 우리 국민의 하향평준화, 우려했던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세금 퍼준다고 망가진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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