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정권, 유리하면 '홍보' 불리하면 숨기다 '기밀' 주장"

[the300]김현아 원내대변인 "현 정권, 기무사 문건 등 국민 알권리 내세워 공개"

박종진 기자 l 2019.05.24 18:04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사진제공=뉴스1


자유한국당이 소속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의혹에 "정권에 유리하면 홍보하듯이 공개하면서 정권에 불리한 부분은 숨기다가 국민께 알려지자 기밀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 정권은 청와대 캐비넷 문건, 기무사 문건 등을 국민 알권리를 위한다며 공개해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기밀’에 해당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과연 기밀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시기에 한 번은 한국을 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외교가에 알려진 이야기라는 주장이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이번 건에 처음에는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라 하지 않았나?"라며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 왜 갑자기 기밀유출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에 불리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야당 의원의 지적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말하는 국익은 국가의 이익인가 정권의 이익인가"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민의 알 권리에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주장이다.

전날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정보를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현직 외교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외교관은 강 의원과 고교 선후배 사이로 파악된다.

강 의원은 이달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대북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청와대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없는 주장에 강 의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가 기밀 유출 논란에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당 원내대표는 전날 "구걸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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