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기밀유출 용납없다…日고노 외교결례 도움안돼"

[the300] 한미정상 통화 유출 "의도적으로 흘린것"...文책임론 재론, 日고노 외상에 "신중해야" 비판

오상헌 기자 l 2019.05.25 09:55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외교부 예산 요구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5.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현직 외교관이 유출한 사건에 대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외교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와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불 전략대화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으며 이날 오후 귀국한다.

강 장관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번 케이스는 정상간 통화라는 민감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흘린 상황"이라며 "감사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특히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K씨에 대한 실망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능력에서나 직업윤리에 있어 상당한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뢰가 져 버려진 상황"이라며 "저 스스로도 리더십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기밀 유출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우리 측에 의견을 줬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며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할 일이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파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재론한 고노 다로 외무상도 절제된 표현으로 단호하게 비판했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그런) 발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어려운 고비에 상당히 절제된 신중한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밝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료급에서 상대편 정상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문제 해결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근본적으로는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를 넘어 역사와 인권의 문제"라며 " 그런 근본적인 측면을 치유하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요청과 관련해선 "일방의 의사로 중재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양방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양자간) 외교적 협의도 아직 거부한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중재를 가자 해서 조금 더 복잡해졌다"고 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원고(피해자) 측에 일본 기업 압류 자산 매각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부 입장과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사법 프로세스여서 행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 설립을 검토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여러 과거 정부 조치도 고려하면서 많은 안들을 검토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재단을 설립한다, 이런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안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다음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정상회담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서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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