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7월 집행, 이번주 논의"...국회정상화 압박↑

[the300]野 '분리추경' 주장에는…"무역분쟁 심각, 증액 필요하다"

이재원 기자, 한지연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6.10 16:18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늦어도 다음달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당정청은 "국회 개회 여부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7월 추경 집행에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추경의 7월 집행을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협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당정청이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홍 수석대변인은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며 "이번주 초가 (국회 정상화의) 고비가 될 것 같다, 오늘 내일이 고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축소 추경'에 대해 민주당은 증액 카드를 되레 꺼내들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도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에서 적절히 논의해 결정된 이후 예결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에 예산심사권이 있는 만큼 야당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무렵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분쟁이 이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최근 격화하는 무역분쟁때문에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추경 외에 빅데이터 3법과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또 서울시의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한국당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국무총리는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 추경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도 제1야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이 오지않더라도 다음주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하방 위험에도 대외 여건 탓으로 위기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복귀 압박엔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월례 회동인 '초월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하루 빨리 국회가 열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고 한국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저를 비판한 분들이 결국 우리 당을 국회에서 나올 수 밖에 없게 한 것 아니냐"며 "원칙이 있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또 추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해 추경은 분리해 제출하면 논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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