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최종합의' 임박…마지막 쟁점 '특위 연장 여부'

[the300]여야 교섭단체 3당 물밑 접촉…조만간 타결 가능성

강주헌 기자 l 2019.06.11 15:46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6월 임시국회 소집이 지연되며 재난 및 경기하방 위험 대비를 위한 6조7000여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꽉 막힌 정국에 정치 실종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정상화를 위한 '양보'가 필요할 때다.2019.6.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이주 중에는 여야가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내용을 담은 문구 작성에 접점을 찾은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 문구를 두고 상당 부분 공감대를 모았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며 "그러나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다른 게 무위가 돼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을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 한다'를 고수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한국당도 완전 합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문구와 관련해 "그동안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했고 철회에 준하는 의지와 태도를 보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 어떤 답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합의문 문구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지만 다른 쟁점으로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가 떠올랐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법안 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시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로 입장차가 큰 만큼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고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의 안건으로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자꾸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지지부진하게 협상을 만드는 것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며 "지금은 국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최종합의를 위해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오늘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 따로 만났다가 세 분이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고위관계자는 "특위 연장 관련 의견 일치가 어려우면 추후 논의키로 하고 국회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이주 내에는 최종 합의를 이룰 전망"이라며 "여야 모두 다른 쟁점으로 계속 발목이 잡힐 경우 여론 비판 등 역풍을 맞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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