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딜레마' 대응전략 짠다…외교부 ‘전략조정지원반’ 신설

[the300]과(課)급 조직, 미중 분쟁 장기화시 상설조직 승격될 가능성도

최태범 기자 l 2019.06.11 16:25
【베이징=AP/뉴시스】16일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 앞을 한 남성이 지나고 있다. 2019.05.20.

외교부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조정지원반(가칭)’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의 파견을 받아 최대 7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외교전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 반장을 맡고 그 밑에 7명의 인원이 들어간다"며 "팀장 인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원반 구성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로 긴급히 추진됐다. 이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미중관계의 전개는 무역분쟁이나 화웨이 문제를 뛰어넘는 광범한 영향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며 외교부에 미중관계 전담조직의 신설을 주문했다.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에 과(課)급 지원반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근거로 한다.

통칙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대응반(과단위 임시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부처 자율로 설치할 수 있었던 임시조직인 태스크포스(TF)와 비교하면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지원반의 운영 기한은 6개월이지만 6개월을 추가해 총 1년간 활동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후 관계부처의 참여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종단계가 남아 있다. 전체적인 구조가 갖춰지면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원반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련해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상황을 조정할 것”이라며 “전략조정을 할 필요사항이 있는 것은 (업무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여러 부서 관련 업무를 하는데 한 부서에서는 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한 실무 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실무를 하기 위한 과 조직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최대 통신회사인 화웨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처 내 혹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원반이 상설 조직으로 승격될 가능성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길게 존속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 관련 협의를 해나가면서 규정·법령들을 보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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