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3.6조 국채 발행하는 추경, 전혀 동의 못해"

[the300]바른미래당 원내대표 "6.7조 중 3.6조 국채 발행 황당…타당성 발견 못해"

백지수 기자 l 2019.06.12 10:19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국채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들에 대해 타당성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내면서 절반 넘는 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하는 추경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현재까지 누적재정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1~4월 관리재정지수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25조2000억원이 증가해 증가율이 185.3%"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반면 경제난으로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이 줄며 세수는 5000억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소득도 줄고 재정도 망가지고 최악의 결과"라며 "하반기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고도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남는 방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부채를 발행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가까운 장래에 재정 건전성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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