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앞둔 4차산업특위,AI-인간 충돌 해법 모색

[the300]18일 2개 소위 회의 열어 전문가 의견, 관계부처 보고 청취…정책 대안 담은 보고서 작성

이지윤 기자 l 2019.06.18 17:13
신용현 소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18일 2개의 소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해 막바지 활동에 나섰다. 특위는 소위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사회안전망 관련 제2소위와 창업‧인재양성‧연구개발 관련 제3소위를 열었다. 제2소위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다. 제2소위 위원장을 맡은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회의를 개최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서형수‧김병관 민주당 의원만이 제2소위에 참석해 '신·구 기술 간 갈등 대립 해소방안: 기존 제조업 및 IoT(사물인터넷) 분야의 갈등 조정 및 인력재교육'을 주제로 토의했다. 이들은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과 조상규 중앙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청취한 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토론했다.

조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와 신기술의 충돌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인간의 가감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각각 택시-카풀 갈등 문제와 신기술에 따른 직무변화·직업훈련 인프라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제3소위는 각각 IT(정보기술) 대사 신설 및 해외진출 지원과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시스템 확립을 주제로 이날 잇따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제3소위 소속 신용현(바른미래당)‧강훈식(민주당)‧이규희(민주당)‧이춘석(민주당)‧백승주(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제3소위 첫 번째 회의에서는 토마스 리먼 주한 덴마크 대사와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윤우섭 경희대 한국기초교양교육원장, 최정단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주행시스템그룹장, 성창모 한림원 정책연구소장이 발제했다. 

제3소위 위원장을 맡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책제안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유민봉 소위원장에게서 의사권을 넘겨받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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