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 4만불' 열쇠로 제조업 제시…"정부가 퍼스트 바이어"

[the300]"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에 30년까지 8.4조 투자"

최경민 기자 l 2019.06.19 15:3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06.03.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신산업에 '조 단위' 투자, 스마트공장 확충, 국내 리턴 기업의 유치, 활발한 정부구매를 통한 혁신제품 개발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안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다.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000억원, 민간이 총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며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달 분야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혁신 제품은 정부가 첫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혁신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도 7월 중 선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해갈 것"이라며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해가는 한편, 기금 내 ‘특별계정’을 만들어 고위험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신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2030년까지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총 5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올해 중에는 AI 국가전략,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 등의 비전을 마련한다.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한 전통산업의 신산업 전환 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다.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현재 1~5위 기업, 향후 7년내 5위권 진입이 가능한 차세대 일류기업의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부총리, 산업·과기·고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총출동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미래 청사진과 전략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을 통해 한국의 제조혁신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제조업의 신진대사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재편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 혁신이 확산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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