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양보로 이끈 국회 정상화…곳곳이 '뇌관'

[the300]추경 늦어도 다음달 18일 처리 목표

김민우, 조준영, 이지윤 기자 l 2019.06.24 17:1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4. photo@newis.com

여당의 양보가 국회 정상화를 이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의 경제토론회 제안도 받았다.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화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법안심사 등 밀린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추경 늦어도 다음달 18일 처리 목표 =
여야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30일간)를 6월 임시국회 회기로 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곧바로 추경심사에 돌입해 다음달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8일부터 10일까지는 대정부질의가 진행된다. 

다음달 11일과 17일도 본회의를 열고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등의 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담았다.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與양보로 만든 국회 정상화…곳곳이 '뇌관' =
이번 여야합의는 사실상 민주당의 통큰 양보로 성사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마친 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요구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유감' 표명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도 진행키로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내용을 일정부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대신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인 추경심사와 국회 정상화를 얻어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패스트트랙'은 여전히 국회의 발목을 잡을 뇌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여지를 남긴 탓이다. 

한국당은 '합의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합의를 위해 노력한 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따라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심사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추경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한다고 담았다. 한국당이 그동안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추경을 분리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경기부양 추경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원탁토론회 역시 정부측 참석자 선정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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