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총의 '힘'…'원점'으로 돌아간 국회정상화

[the300]한국당 의총서 3당 원내대표 합의안 거부

김민우 기자 l 2019.06.24 18:16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제369회 국회 임시회 개의에 합의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6.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없던 일이 됐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다음달 18일 추경안 처리 합의했는데"=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우선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30일간)를 6월 임시국회 회기로 정했다.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 뒤 곧바로 추경심사에 돌입, 다음달 18일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음달 11일과 17일도 본회의를 열고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도 세웠다. 

여야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담았다.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의총서 원내대표 합의안 부결=이번 여야 합의는 사실상 민주당의 양보로 성사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마친 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당이 요구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유감’ 표명으로 모양새를 가췄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도 진행키로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내용을 일정부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대신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인 추경심사와 국회 정상화를 얻어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총에서 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대해 저희 당에서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관련 문구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여지를 남긴 탓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합의처리 한다’를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복귀를 주장했지만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종전 입장대로 인사청문회·북한 어선·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심사 등은 한국당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 국회정상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소위 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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