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합의 무효화, 국민 배신"

[the300]"이미 법적으로는 정상화…'경제원탁토론회' 합의 살아있어"

이재원 기자, 백지수 기자, 조준영 기자 l 2019.06.24 18:13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사진=이재원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무효화 한데 대해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들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미 작성한 합의문을 뒤집는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당 안에서 나 대표의 합의를 부정했다"며 "이런 행위는 민심을 거스른다는 면에서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전면적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한국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과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이견이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절충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일정 의미에서 합의와 절충, 타협 등으로 진행돼 가야 하는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부정"이라고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우선 저쪽(한국당)의 상황이 정리돼야 판단할 문제"라면서 "우리(민주당)는 법적 정상화를 시작한 만큼 소위 활동 등에 정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합의사항이었던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해서는 "합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며 한국당의 상황이 정리된다면 진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에 대해 의원들은 좀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며 "이에 대해 한국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대해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며 당 입장이 국회 정상화 합의 전인 전날과 같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과 별개로 북한 어선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후 5시 개의했다.

앞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9일까지 총 30일간 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산적한 현안들을 우선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6월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 경제원탁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 대다수가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 거의 전원 다 반대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합의 처리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윤재옥 의원도 "패스트트랙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정태옥 의원도 "원내대표가 발언을 쭉 듣더니 먼저 추인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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