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나도 군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북한 소형 목선의 귀순 사건과 관련, 군의 경계실패 책임을 묻는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석호 의원은 자신의 군복무 시절을 언급하며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목선의 남하에 대한) 경계가 뚫렸다는 것은 군 기강이 망가졌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러자 “저도 1985년 입대해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군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다”며 “(군 경계작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답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북한 목선이 동해 1함대에 보관돼 있음에도 통일부가 지난 18일 ‘폐기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 장관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귀순 선박의 조치와 관련한) 매뉴얼에 따르면 선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선장의 동의 하에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매뉴얼이다. 매뉴얼대로 했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그런(폐기) 뉘앙스를 풍긴 것은 저희도 고쳐야할 부분”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선원들이 배를 타고 왔고 송환할 때 선원과 배, 두 부분에 대해 북한에 통지해야 한다”며 “선박이 낡았고 다시 보내기는 어려운 상태라 선장 동의를 받아 폐기 과정을 밟게 돼 있는데 아직은 폐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목선을 타고 내려온 선원 4명 중 2명을 삼척항 정박 사흘 만에 북송한데 대해서는 “의사확인 절차를 밟아서 남겠다는 사람은 남은 것이고 가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낸 것”이라며 “2015년 12월의 경우 하루 만에 송환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시간 만에 돌려보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합심(국가정보원·안보지원사령부·경찰 등의 합동정보조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결과를 통보 받는다. 2명은 돌아가겠다고 하고 2명은 남겠다고 하는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상에서 바로 돌려보내는 사례는 대체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경우 해경이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3~4명이 귀순해 왔을 때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1~2명 이었던 사례는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