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연장 협상결과 기다린다지만…'일촉즉발' 정개특위

[the300]축조심사 요구하는 한국당, 여야4당 '시간끌기' 일축

조준영 기자 l 2019.06.27 16:22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펼치고 있다. 2019.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의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간 특위연장을 위한 협상결과를 지켜보자며 정회를 선포했지만 기습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말일인 6월30일.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위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서 소관한 안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등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넘어가게 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정개특위위원들은 특위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의결은 물론이고 본회의에서 연장의결도 절대 불가하단 입장이다.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정개특위위원들은 특위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27일 또는 28일까진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공직선거법을 의결하자고 주장한다.

정개특위는 27일 오후2시 국회에서 제1소위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했다. 여야4당이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비례제폐지·의원정수 10%감축 등을 골자로 한 한국당안에 정운천·박주현안 등을 모두 올려 병합심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비례성강화를 내세운 여야4당안과 비례제폐지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안의 내용차가 극과극으로 달라 심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각 당안을 축조심의해 하나하나씩 따져보자고 주장했지만 여야4당은 이미 충분히 심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2019.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때 '늦었지만 법안심사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과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서로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도 그렇고 여야4당도 각자 입장이 확고하게 있다"며 "의원들이 재량을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안들이 최종적으로 (정개특위에) 제시된만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회의다. 여기서 절충하거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본다"며 "(표결 후 법사위에) 넘겨놓으면 당 지도부나 고위정치협상에서 더 성숙된 협상과 절충을 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1시간30분 가량 여야공방만 이어지다 결국 회의는 중단됐다. 김종민 소위원장은 정회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위연장과 관련해 원내대표협상이 진행중이라 정회를 더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위를 연장하기로 결론이 나면 천천히 논의를 하면 된다"면서도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연장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직후에 회의를 소집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며 "실제 속개되는 시간은 본회의가 폐회된 직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기간연장이 불발된 시점에 속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치지 않고 정회를 한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소위원장은 "혹시라도 오늘 소집해야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다"며 "애매하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이날 의결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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