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선을 넘었다’…기대와 우려 공존

[the300]전문가, 교착해소 계기 공감…재개될 실무협상이 ‘관건’

최태범 기자 l 2019.06.30 17:24
【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갔다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2019.06.30. pak7130@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역사적인 첫 회동을 갖고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있던 비핵화 협상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

두 정상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약 1시간 가까이 단독 회동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의 집 앞에서 두 정상을 맞이했지만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동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측 판문각 지역으로 김 위원장을 배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의 집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주도 하에 2~3주 동안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3차 북미정상) 회담이 가능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극적으로 이뤄진 북미 및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관련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실무협상의 디테일에서는 다시 난항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분단의 현실을 목격하고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한반도 및 북미관계의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과 북미의 입장차를 좁히는데 있어서 이번 회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재완화 등에 대한 결정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북미관계에 신뢰가 쌓이면서 문제 해결에 보다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여론이나 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대북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DMZ 방문 이후 내부 여론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이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밝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르는 ‘연쇄 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톱다운 방식의 상징적인 ‘이벤트’ 만으로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어쨌든 교착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북미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때도 ‘평화가 왔다’고 했지만 지금 남북관계를 보면 현실을 알수 있다”며 “남북미 정상의 만남에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고, 대화를 이끄는데도 효과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발표한 일련의 담화를 보면 미국을 향해 계속 태도변화, 협상대표의 교체를 요구했다. 향후 실무협상에서 어떻게 양측의 입장이 조율될 수 있는지 신중히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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