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7월, 19일간 '6월 국회'…정상화했지만 날선 대립 계속

[the300]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野 '경제 실정'에 화력 집중…상임위 본격화

박종진, 조준영 기자 l 2019.07.01 06:28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9.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4일 만에 국회 정상화를 이룬 여야가 7월부터 19일간 본격적인 6월 임시 국회 일정을 이어간다.

멈춰 있던 상임위가 자유한국당의 복귀로 일제히 열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 의사 일정이 곧 확정된다. 하지만 쟁점별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의사일정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임시 국회 회기가 7월19일에 끝나는 촉박한 일정인 만큼 큰 틀에서는 지난 24일 잠정합의안에 따른 의사 일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빠르면 2일부터 시작되고 대정부 질문은 8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안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11, 17, 18일로 잡혀 있었다.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날 선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대표연설이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의 당위성과 시급성, 개혁정책 수행을 위한 입법과제 협조를 호소할 예정이다. DMZ(비무장지대) 남북미 회동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초당적 협력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안보와 민생경제, 두 축에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정책전환을 촉구할 전망이다. 최근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등 구멍 난 안보상황을 지적하고 경제상황 악화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기 아르바이트 위주의 일자리 정책 등이 가져오는 통계 착시와 각종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추경안 처리는 한국당 내에 부정적 기류가 가시지 않아 진통이 불가피하다. 추경안 심사의 첫 관문인 한국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기존 황영철 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의 경선이 진행될 수도 있다.

상임위 일정도 본격화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제천화재 관련 평가소위원회가 차례로 열린다.

2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3일에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5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피우진 보훈처장 논란 등으로 장기간 휴업 중인 정무위원회도 이번 주중에는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회의는 열리겠지만 쟁점 법안 등은 입장 차이가 커서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 8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격돌이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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