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woo1223@newsis.com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는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라며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제주 살해사건 엄벌, 직장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 살해한 피의자의 사형 요구,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사건 처벌과 대책촉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답했다.

정 센터장은 제주 사건에 대해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현 남편의 4세 자녀가 의문사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 간 34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해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 달 간 21만 7483명이 동의했다.

이 건은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답변했다. 김 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동물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