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목선 방역 미흡" 질타…이개호 "日 규제조치, 신선채소 피해 우려"

[the300](종합)쌀 목표가격·직불금 개편 등 재정규모 확대 촉구

강주헌 기자 l 2019.07.11 17:10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4.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11일 북한 목선 입항 과정에서 방역 등 대처 과정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와 함께 쌀 목표가격 설정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에도 재정규모 확대 등 여야 합의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농산물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에서 동해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에 대해서는 방역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해경의 상황보고서를 보면 선박 확인 후 합동수사부 인계까지 방역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북한 목선이 넘어왔을 때 검역 관련 농식품부와 해경의 협업 조치가 제대로 됐느냐"고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북한 선박에 대해선 현재 규정이 없다"며 "긴급행동지침(SOP) 등 필요한 조치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 미흡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북한 선박에도 SOP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경의 사후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관할인 동해해경청장에 대한 경고와 동해해경서장 인사조치와 관련 "해경은 치안이 아니라 경계 책임인데 왜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했냐"며 "수장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냐"고 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경고와 인사조치는) 징계 사항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 차원이고 사전에 순찰을 강화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먼저 발견했으면 좋았다는 차원"이라며 "처벌이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군과 협조체계를 보완해서 해상 치안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오른쪽 두번째)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왼쪽 두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19.3.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쌀 목표 가격 설정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가 재정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도 당부했다. 정부와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두고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지만 해를 넘겨 반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다.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다만 가격 범위까지는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범위는 20만6000원~22만6000원 선이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목표가격을 비롯해 재정규모, 농산물 직불금 제도 개편 등을 결정하는 게 목표다.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쌀 목표가격을 범위로 합의했고 이제 남은 가장 큰 난제는 직불금 재정 규모에 대한 이견"이라며 "재정당국이 예산 지출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농식품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쌀 목표가격에 대해 22만 6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5년 간 직불금 지출 규모의 평균 1조7000억원이고, 3년 간은 2조1000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 금액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과 관련 여야 입장차가 거의 좁혀진 가운데 마지막 쟁점은 재정규모라는 얘기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에 집중됐던 직불금 다른 작물로 확대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쌀 생산을 하는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보조금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중소 농가에도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한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9.3.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농산물에 취해질 경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장관은 "일본의 규제 조치가 농산물에 구체적으로 취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선 채소 중 중요한 품목이 몇 가지 있는데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규제를 한다면 검역 규제(SPS)가 아닐까 예상한다"며 "우리들로서는 농산물 수출이 일본과 보완 관계에 있는 품목이 많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득과 대응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신선 채소 등 농산물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한다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우려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해양수산 분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채소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만성적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관측 고도화, 유통 구조 개선 등이 골자다.

 

이 장관은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기미가 더 보이면 추가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겨울 배추부터 시작해 채소 가격은 1년간 흐름을 볼텐데, 도매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한 유통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개각설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출마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 방침으로 봐서는 개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
  • 1 나경원 8%55건
  • 2 이인영 6%47건
  • 3 이해찬 5%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