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주도 성공사례 있나" 지적에 이낙연 "제로페이 매력 사장되지 않아"

[the300]11일 대정부질문, 국무총리 "긍정적인 효과 있을 것"

조준영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7.11 16:54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11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민간영역이다. 정부주도로 성공한 외국사례가 있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렇다고 제로페이의 매력이 사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 혜택이 있고 결제가 빠르고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제로페이 사업은 0점이라고 생각한다. 제로페이는 문재인정부의 고집과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추경에 국채까지 발행해서 제로페이 홍보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세금도둑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로페이를 민간법인으로 만들어 은행에 출연금을 내놓으라고 한 언론보도와 관련 이 총리는 "저도 공문 내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는 제로페이 고집과정에는 대선후보를 키우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욕심이 있다"며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대표적 사업이 제로페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를 존중하자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제로페이는 의원님이 문제지적을 해주셨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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