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사고 평가,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 아냐"

[the300]유은혜 "교육부, 수도권 자사고 평가 동의 다음주말까지 결론"

김평화, 백지수, 강주헌, 조준영 기자, 박선영, 정세용 인턴기자, l 2019.07.11 17:1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평가가 법령에 합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교육부가 오는 20일 자사고 평가에 동의하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자사고 지정평가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는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됐나(전락했나)를 보는 평가"라며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동의와 관련 "수도권은 다음 주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서울도 청문절차가 필요해 7월말이나 늦어도 8월초까지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과목 국정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을 해명했다. 교육부가 개입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과형 도서 관련 근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지시와 권한이 있다"면서도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교육부가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초등 사회 교과서 수정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비정상'으로 바꾼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내년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큼 재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자유한국당이 당장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곽상도 안'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총선에 악용될 소지는 불식시켜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니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 모두 동해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에 대한 방역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쌀 목표가격 설정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을 위한 재정규모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여야 합의를 위해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농산물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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