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동상이몽' 분양가상한제, 국회 전수조사해보니…

[the300]국토위원들, 민주당 반대 0명·한국당 찬성 1명

한지연 김평화 김하늬 백지수 김민우기자, 정세용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7.12 06:14



①'분양가 상한제'도입에 여야 극과 극…민주당 반대 0명·한국당 찬성 1명

-국토위 위원 전수조사 찬성 41%·반대 33%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소속 당에 따라 찬반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목표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두고는 찬성·반대·유보가 팽팽했다. 여당은 찬성이 우세인 반면 야당은 신중론을 펼쳤다. 지역구 상황을 고려한 의원들은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토위 소속 의원 30명 중 27명(무응답 김석기·윤영일, 박순자 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전수조사한 결과, 11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약 41%다. 9명(33%)은 반대 의사를 밝혔고, 7명(26%)이 의견을 유보했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 원인…민주당 '찬성'=지역구 보단 소속 당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진보 영역에선 분양가 상승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만큼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 13명, 평화당 1명, 국민의당 출신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 총 15명 중 9명이 찬성으로 60%로 집계됐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 실폐 사례를 의식한 듯 답변을 유보한 의원도 6명으로 40%에 달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해 '핀셋'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지적일지라도 서울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 다시 가격이 움직이고 있지않느냐”고 반문한 뒤 “(집값이) 실제로 더 오르지 못하게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은 단기적으론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는 빠를 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택지 가격과 공사비 등에 따라 부동산 상한가 산출기준이 다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전국적 통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 역시 지역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한가를 설정하면 표준 건축비 등에 맞춰 적정 이윤이 나오는 선에서 건축하게되는만큼 고급 주택과 아파트 등이 건설되기 어렵다는 지적은 나올 수 있다”면서도 “공급 자체가 줄진 않을 것”이라고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일축했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엔 동의하지만 도입 시기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에도 공포가 가능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기본적으론 찬성한다”면서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상승 기미가 보이는데, 그것이 일시적 현상일지 아님 특정지역만의 현상일지 면밀히 시장 동향을 살펴야 한다”며 “효과적인 시점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 역시 “시기는 좀 더 봐야겠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 부작용 우려…한국당 '반대'=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 보수 진영에선 반대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간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또 공급물량 감소와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커지는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걱정했다.

국토위 간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지금은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는만큼 현재로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자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등이 잠재워진 상태라 본다”며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도입하기보단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란 걱정도 많았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민간 주택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분양공급물량 감소와 일명 ‘로또 아파트’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은데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틀어쥐고 가기보단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은 잡아야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다만 지역구 특성 등을 고려해 당 소속과 관계없이 조건부 의견을 밝힌 의원도 있었다.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이은권 한국당 의원의 경우 "집없는 서민의 경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만병통치약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하다"며 "지역민들을 생각하면 찬성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면 섣불리 결론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과거 사례처럼 무조건 (가격을) 묶으려고만 하는 것은 반대"라면서도 "통제의 의미는 갖되 느슨하고 융통성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했다.

'유보' 의견을 전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을 내리는덴 찬성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란 방법은 반대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선 '조이기'보다 공급 늘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 역시 "법안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민간업체가 관계돼 있는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유보 의사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김창현기자


②5년만에 또 꺼낸 카드, 분양가상한제의 역사

-부동산 '들썩'할 때마다 요긴한 카드…'풀었다 조였다' 반복


부동산 시장이 술렁일 때 정부는 분양가 규제를 썼다.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는 분명했다. 부동산 가격의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를 눌러 다른 주택 가격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였다. 가격 폭등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다.

반면 부작용이 적잖았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었다. 공급 부족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 가격도 건드렸다.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와 부작용이 되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정책도 반복된다.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면 부작용보다 효과에 눈길이 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5년 만에 이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다.

◇시작은 '공영주택법', 공공 발주자 주택부터 통제=정부가 신규 주택 분양 가격을 처음 규제한 건 1963년이다. 그 해 11월 제정한 '공영주택법'에 근거를 뒀다. 당시엔 공공 발주자가 지은 주택의 분양가를 통제했다.

1977년 8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민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서에 주택분양 가격을 포함토록 한 것. 건설 사업자는 분양가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당시 1970년대 중반 수출이 급격히 늘었고 중동 특수까지 겹치면서 돈이 넘쳐난 게 분양가 규제를 확대한 배경이다.

◇인플레이션 땐 분양가 잡고, 불황 땐 풀고=정부는 1981년 6월 민간아파트 자율화를 선언했다. 원유파동, 수출 감소 등 불황이 닥치면서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1982년 부동산 시장이 반등 분위기를 타자 가격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85㎡ 초과 민영 아파트의 경우 3.3㎡당 가격을 134만원으로 못박아버렸다.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자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었다. 건설사 입장에서 이전에 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84~1987년 지어진 주택수는 최소 필요 물량의 60% 수준에 그쳤다. 1988년 5월부터 7개월간 서울 일반 분양 민간 아파트가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니 기존 주택 수요가 늘었다. 매매가와 임대료가 치솟았다. 대도시 밀집 지역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전세를 내준 집주인들은 다른 집을 샀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더 올랐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문턱은 더 높아졌다.

1989년 1월 정부가 나섰다. 주택 200만 가구 신규 건설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발표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분양가는 완전 자율화됐다. 한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잊혀져 갔다.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돌아온 건 2007년. 역시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꺼냈다. 결과는 전과 같았다.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5년 전 사라진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2014년 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수면에 떠오르면서다.

이후로는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명분으로 분양가격을 심사하는 수준이다.

반면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③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국민 55.4% 찬성, 반대 22.5%


국민 절반 이상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2.5%, '모름/무응답'은 22.1%였다.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찬성이 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은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높았다. 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30.2%, 반대 43.3% 였고 보수층은 찬성 37.1% 반대 41.6%였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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