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추경 '깜깜이' 논란…野 "1200억 내역 밝혀라"(종합)

[the300]1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정부 '내역 비공개'에 野 성토

이재원 기자, 세종=박경담, 세종=민동훈 기자, 강주헌 기자, 추우진 인턴기자, 정세용 인턴기자 l 2019.07.15 17:32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홍봉진 기자

1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편성을 두고 야당의 성토가 잇따랐다. 정부가 1200억원 혹은 그 이상의 증액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서다. 야당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한 후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과 관련, "우리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수요가 늘어나 12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증액 규모를 묻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상치 못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부처별로 (소요예산을 받아) 1차로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이 사업이 12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중요 사업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1200억원+α(알파)'의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며 '깜깜이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까지 나서 "예산 항목과 금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항목별 구체적 금액 부분을 물었지만 유 본부장은 "항목별로는 정리 돼 있지만, 금액부분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위원장은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 제출 예산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지만 마침 추경 심의가 있어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 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에선 '분양가 상한제'도 논란이 됐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느냐"는 박덕흠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공공택지에는 원래 적용이 가능하다. 민간택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이 제도 도입을 시사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진화했다. 

이날 야당은 추경 심사 자리를 비운 국무위원들을 질타하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해외 순방이나 상임위 출석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우리 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설상가상"이라며 "마지막 예결위 정책질의 날이어서 내용을 따져볼 것이 많은데 따져볼 사람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 등 국무위원이 와 있는데 질의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모욕적 발언 아닌가"라며 맞섰다. 여야의 치열한 말싸움에 정회까지 됐지만 결국 김 실장의 출석은 무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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