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이 국가간 기본적인 ‘외교 예의’까지 무시하며 한국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 마찰을 넘어 정상국가 관계 자체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결례’는 각 부처에 배치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 장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직접 비판하면서 격(格)에 맞지 않는 언급을 쏟아내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16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처음부터 보안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을 조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하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수출규제의 주무부처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아베 총리가 뒤에서 주도한다면 세코 산업상은 전면에서 아베 총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세코 산업상은 아베 2기 내각에서 관방부장관을 거쳐 2016년 8월부터 경제산업성 수장을 맡고 있다.

세코 경제상은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정부 공식입장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국가원수인 문 대통령을 장관급 인사가 공개 비판한 것은 외교결례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을 만한 성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세코 경제상은 "수출 허가를 판단하는 '운용'은 국제 수출관리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으로 각국 법령에 위임돼 각국이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스가 관방, 고노 외무상도 문 대통령 겨냥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연호 ‘레이와(令和)’를 발표하고 있다. 새 연호 ‘레이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7~8세기의 '만요슈(萬葉集)'에서 따왔다고 스가 관방장관은 밝혔다.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왕으로 즉위하는 5월 1일 0시부터 새 연호가 적용되면서 1989년 1월 7일 아키히토 일왕 즉위부터 사용한 연호 ‘헤이세이(平成)’ 시대는 오는 30일로 막을 내린다. 2019.04.01.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규제 강화는 한국을 겨냥한) 대항조치가 아니고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관방장관을 맡고 있는 스가 장관은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그는 이번 한일갈등 국면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노 다로 외무상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문 대통령이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 외교결례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5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극우적 성향은 아니지만 우익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에서 ‘포스트 아베’로 발돋움하기 위해 아베 총리의 강경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외무상의 격에 맞지 않는 발언 당시 일본 측의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 각료들의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결례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