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백신 구매와 공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소량만 구매해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접종 예정인 백신의 총량을 정해 구매한 후 배분하거나, 백신 제조사와 3∼5년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총량 구매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백신은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폐렴구균(PPSV),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5종이지만 앞으로는 폐렴구균(PCV), BCG 등에도 총량구매가 추진된다.

미국은 1983년부터 전체 예방접종백신을 대상으로 6개월 분량을 비축하는 '소아백신 스톡파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부가 일부 백신에 대해 3∼6개월 분량을 비축한다.

현재 소아마비(IPV) 백신과 결핵(BCG)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2017년 말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 주사가 부족한 '백신 대란'이 발생하는 등 몇년새 현지 공장 사정 등으로 이들 수입 백신의 국내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마련됐다.

법안소위는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수가를 통해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응급의료기관은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