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종교인 과세완화법, 국회 통과 '9부능선' 넘었다
[the300](상보)남성 출산 휴가 확대법·정신질환 응급의료센터 지정법 등 7건, 법사위 2소위 통과
백지수 기자 l 2019.07.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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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한정해 과세 완화를 시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이 17일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이하 '2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첨단재생의료법을 상정해 이견 없이 처리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재생 의료 연구가 가능해진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임상 연구 지원이나 신속한 허가, 관련 의료 기술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손꼽으며 국회 통과를 기다려 왔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돼 파장이 일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의해 이 법안이 지난 4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계류됐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법안에서 임상 연구와 안전 관리 체계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의견을 내면서 2소위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2소위는 역시 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논의에 제동이 걸렸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은 사실상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과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종교인 과세 완화법'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퇴직일 직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전체 근무기간을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2018년 이전 퇴직한 종교인의 경우 그동안의 소득에 기반한 퇴직금에 과세가 되지 않는 셈이다.
지난 4월4일 전체회의에서는 박주민·김종민(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반대했지만 정부 측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4당 합의 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르게 되면 6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소위는 이날 남성의 출산 휴가를 현행법에 보장된 5일보다 2배 많은 1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당초 법사위에서는 이 법이 민간 기업에 고용노동기금 지원을 한다는 점, 출산 장려 대책에 고용노동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정신질환자들의 응급 의료를 전담할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급 학교 내에 뒀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없애고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교육지원청에 두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오른다.
2소위는 건축사의 자격증 대여에 대한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늘리는 건축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에게도 감정평가사처럼 결격사유를 둘 수 있게 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2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도 적잖다. 국가의 담배 유해성분 자료 관리 근거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군대 내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은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지만 좀 더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2소위를 통과된 법안들은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9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최종 의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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