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조치, 삼성 美공장도 타격…징용배상 대화로 풀어야"

[the300]외신에 韓입장 설명 "금지예외 신청한 우리기업 있다"(상보)

김성휘 기자 l 2019.07.17 17:38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접견,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정부는 17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등 경제보복 관련 "우리는 일본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수출 통제와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또 "한일 양국은 특히 일본의 새 시대 선포에 비추어 건설적인 자세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유무역) 글로벌 가치 사슬을 깬다"며 "일본이 수출 제한과 관련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측 조치의 발단으로 여겨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1965년 한-일 합의(한일 기본조약)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판단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것이 권력 분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호한 것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에 비추어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연대를 유지하는 최선의 행동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사전 통보 없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한국과 일본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다음 발전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한일 간 공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 (아시아 국가들이 더 비싼 값을 내는) '아시아 프리미엄' 지급을 막기 위한 LNG 공동구매, 아시아 슈퍼그리드 설립 등 협력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수출 제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한다"며 대표적 반도체 생산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라인 중단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전 세계 수십억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재진과 문답에선 구체적으로 미국이 입을 피해에 대해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에 대해 "삼성이 잘 하는 것 중의 하나"라며 삼성의 미국공장이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는 사용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그것은 경제적 측면일 뿐"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꽤 잘 작동했던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의문에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조치에 예외를 요청한 한국 기업이 있다고 답했다. 중국은 2010년 희토류의 대일 수출 제한을 했다가 2014년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판정됐다. 이 관계자는 자신이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이에 비춰 "화학물질이든 희토류든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WTO 원칙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와 그의 존경받는 아버지(아베 신타로)가 신'이라는 (이름)한자를 함께 쓰는 요시다 쇼인, 다카스키 신사쿠가 오늘 살아있다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평가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카소네 전 총리, 후쿠다 전 총리 등 한일 관계 진전에 힘썼던 전직 총리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는 말을 인용, "내 말이 아니라 아베 총리가 오사카 G20에서 한 말"이라며 "이 인용문에 내재된 자유 무역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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