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홍영표…선거제 개정 열쇠쥐고 '결자해지' 임무

[the300]18일 민주당, 정개특위선택…"사법개혁 완수 위해서라도 야3당 공조 필요"

한지연 기자 l 2019.07.18 16:09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4월 선거제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선봉장 역할을 했던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시 선거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돌아왔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자해지론' 설득에 홍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민주당은 1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중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선택하고 위원장에 홍 전 원내대표를 선임했다. 여야 3당은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각 특위의 위원장 자리를 원내 제1, 2당이 하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한 것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당 내부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나 국회가 여소야대 상태인만큼 민주당으로선 정개특위를 택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야3당과의 공조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선거제 개정안을 처리한 후 국민적 지지를 얻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세마리 토끼를 잡겠단 전략이다.

민주당은 사실 일찌감치 정개특위로 마음을 굳혔지만, 한국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조 여부 등 국정 운영의 전략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최종 선택을 한달 반 가량 미뤄왔다.

위원장을 맡길 적임자를 찾기 힘들었던 점도 최종 결정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5선의 원혜영 의원과 박병석 의원 등에게 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모두 고사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의 경우 초선이라 위원장을 맡기에 적절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결자해지론이 등장했다. 자연스럽게 패스트트랙 지정 최전선에 썼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강력한 적임자로 떠올랐다. 홍 전 원내대표는 3선 의원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추진력을 확실히 보여줬다. 

홍 전 원내대표 역시 위원장 자리를 고사했으나 이 원내대표의 거듭된 설득에 결국 수락했다. 이 원내대표는 "(홍 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최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저녁 최종적으로 홍 전 원내대표와 만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에서 논의 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만큼 합의 도출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해 하게 됐다"고 수락 배경을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홍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민주당의 결정은 선거제도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촉박한 시간은 문제다. 최소한 1월까지 선거법이 개정돼야 선거구 획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총선에 바뀐 선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시한을 정하진 않겠지만 무작정 연장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과 다른 당들이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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