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대통령 만나 "日문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the300]18일 文-5당대표 靑회동…대일대미 특사 파견·경제정책 대전환·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 제안

강주헌 기자 l 2019.07.18 17:1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홍봉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 간의 해결이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해야 한다"며 "장관이나 공무원이 하기보다 톱다운 방식으로 대통령이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이날 △대일·대미 특사 파견 △외교안보라인 문책·경질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대전환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이게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응 방안으로 대일·대미특사 파견도 건의했다. 황 대표는 "대일특사(파견)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가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경질도 촉구했다. 황 대표는 "8개월간 일본 문제(관련) 예후와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 못했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 우리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도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매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는데 자영업자·중소기업·시장(상인)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못살겠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얘기들을 호소하셨고,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다"고 했다. 

황 대표는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노동개혁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감히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게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주실 것을 말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에 최우선을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정부여당은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연 이게 잘 협치가 되겠는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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