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자회동, 日 보복 초당 대응-추경·국정 동상이몽

[the300]공동발표문 "보복 철회"..황교안 "소주성 부작용·새로운 적폐"

김성휘 기자, 최경민 기자, 조철희 기자, 백지수 기자 l 2019.07.18 20:4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7.18. photo1006@newsis.com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적폐청산 비판과 장관 경질 요구까지 ‘썰전’ 종합 세트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5개 정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은 오후 4~6시로 예정됐으나 1시간을 넘긴 오후 7시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본관 인왕실 회동이 끝난 후 창가에서 잠시 독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 굵직한 2개 의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회동 후 일본의 즉각적인 경제보복 철회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발표문을 내놨다. ‘초당적 대응’엔 합의했지만 그 외 국정 현안에선 격론이 이어졌고 이견이 상당했다. 경제·외교 정책, 인사에 대한 야당 대표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일 갈등 외에 전반적인 국정 현안 조율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文·이해찬 “초당적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경제전쟁은 쉽게 안 끝난다”며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특위 구성과 일본규탄 결의안 채택, 추경 처리 등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野 교섭단체 “소·주·성 폐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라면서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톱다운 방식(한일 정상회담)의 해법을 주문했다. “경제현장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많은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여당·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다.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등 권위있는 특사 파견, 원로·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대책회의를 제안했다.

◇비교섭단체 ‘차별화’ 또는 ‘초강경’=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일본규탄 결의안과 추경 통과는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그렇다”며 대형 정당들 사이에서 차별화를 노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 대응에 가장 강경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 성격의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데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맞대응을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르는 데 그쳤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후퇴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나란히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으로, 선거제 개혁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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